대법,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전 실장 징역 1년6월 확정

2026.10.27 오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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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미지 -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5.28 ⓒ 뉴스1 김진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5.28 ⓒ 뉴스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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