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로부터 아동 보호, 양보할 수 없는 중요 법익" 관련 키워드아동학대사례관리방임권진영 기자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수술 보조 맡기고 요양급여 청구…대법 "사기"경찰이 다른 관서로 넘긴 수사사건…법원 "이송도 행정소송 대상"관련 기사"적극 개입했더라면"…천안 11세 사망사건 장애아 관리 허점 드러나우울증, 위험 급증…AI 기반 아동·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인천시, 위탁부모에게 '후견인' 법적 권한 부여…전국 최초"몰라서 못 받는 일 없게"…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자동지급' 도입정부, 병원 기록 없는 아동 5.8만명 전수조사…방문 거부 시 경찰 수사(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