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사기 혐의 무죄 뒤집고 "기망행위·편취 고의 인정"…파기환송 관련 키워드무면허의료행위요양급여청구수술실영업사원권진영 기자 '자녀 때리고 자퇴해라' 강요한 父…법원 "구청, 사례관리 처분 정당"경찰이 다른 관서로 넘긴 수사사건…법원 "이송도 행정소송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