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서 잠든 운전자에 물 안 주고 측정…혈중알코올농도 0.081%
징역형 집행유예 파기…"입헹굼물 제공절차 침해, 유죄 증거 안돼"
대법 "입 헹굴 물 안 주고 잰 음주측정, 증거로 못 쓴다"
AI 요약 정보
- 대법, 입 헹굼 물 없는 음주측정은 증거 불가
- 경찰, 물 제공할 기회 있었지만 절차 안 지켜
- 대법, 징역 1년·집유 2년 원심 파기해 대전지법 환송
지구대서 잠든 운전자에 물 안 주고 측정…혈중알코올농도 0.0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