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양형자료 조사권' 법안…"한강대교 두고 나룻배 타는 격"

前검찰개혁 자문위원장 "보완수사권 없애더니 법원에 수사 맡기겠단 건가"
박은정 의원 "검사 수사권 폐지로 양형자료 공백"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