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제' 강화했다지만…檢 보완수사권·전건송치 빠진 '반쪽 개정안'

2026.07.09 오후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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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보완수사권 폐지…경찰 보완수사 요구 강제성은 대폭 강화
법조계 "특사경 통제·전건송치 빠져 부실수사 차단 한계"

본문 이미지 -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TF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7.9 ⓒ 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TF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7.9 ⓒ 뉴스1 신웅수 기자

본문 이미지 - ⓒ 뉴스1 박정호 기자 — ⓒ 뉴스1 박정호 기자

본문 이미지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의 혹을 받는 담당 강력팀장 A 경감이 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6.7.8 ⓒ 뉴스1 박지현 기자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의 혹을 받는 담당 강력팀장 A 경감이 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6.7.8 ⓒ 뉴스1 박지현 기자

최동현 기자

김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