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완수사 폐지가 최종 입장"…검찰개혁 남은 쟁점은 '전건송치'

2026.06.29 오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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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조정서 경찰에 수사종결 권한…향후 국회 논의 거쳐 결정
법조계 "전건송치, 최소한의 보완장치…보완수사보다 더 중요"

본문 이미지 -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6.25 ⓒ 뉴스1 김명섭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6.25 ⓒ 뉴스1 김명섭 기자

본문 이미지 - 조국혁신당 박은정(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김영호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개혁추진단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제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6.24 ⓒ 뉴스1 유승관 기자 — 조국혁신당 박은정(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김영호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개혁추진단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제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6.24 ⓒ 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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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김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