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입장에선 당연히 신경 쓰이는 부분""법왜곡죄 때문만은 아니지만 형사재판 비선호 분위기"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6 ⓒ 뉴스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법왜곡죄국회법사위국정감사법원이장호 기자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권·동의권·임명권 우열 없어"(종합2보)'이재명 명예훼손' 모스 탄, 첫 재판서 '무죄' 주장…"허위성 인식 없었다"관련 기사[국감현장]법사위 '암살자(들)' 공방…"역사왜곡" vs "보고 말하라"중수청·공소청 개청 첫날…"정치중립 굳건히" "인권옹호 기관으로"(종합)與 "김태규 광인" 맹비난…金 "육영수 여사 명예 지키려 한 것"조국 "허위사실공표죄 '행위' 삭제로 李 '유죄' 아닌 면소길 열려"李 선거법 사건부터 건건이 충돌…조희대 남은 9개월도 '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