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너무 포괄적이어서 자의적 법집행에 악용돼"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일 오후 전남광주 신안군 압해읍 보훈회관에서 열린 '2026 신안군 명사 초청 특강'에서 '호남정치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6.9.2 ⓒ 뉴스1 박지현 기자관련 키워드조국이재명이대통령유죄가능성농후파기환송심기존판례허위사실공표죄개정행위표현삭제박태훈 선임기자 윤상현 "'송도' 지명 변경? 신중해야…이미 국제도시 브랜드로 자리"한동훈 "공소청 아닌 공작청 선언"…'수사 적극 협조' 이정현에 반발관련 기사'대장동 항소포기 의혹' 중앙공소청장 "중앙지검에 연락, 지시·종용은 안 해"(종합2보)중앙공소청장 "공소취소 검토한 적 없어…어긋난 검찰권 죄송"(종합)잊을만하면 '탄핵'…與, 조희대 탄핵 논의 공식화에도 현실성은 '글쎄'여야, 조희대 2라운드 돌입… "탄핵 고심" vs "정치적 속셈"[인터뷰] 김근식 "李, 북한이 백령도 상륙해도 평화 외칠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