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너무 포괄적이어서 자의적 법집행에 악용돼"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일 오후 전남광주 신안군 압해읍 보훈회관에서 열린 '2026 신안군 명사 초청 특강'에서 '호남정치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6.9.2 ⓒ 뉴스1 박지현 기자관련 키워드조국이재명이대통령유죄가능성농후파기환송심기존판례허위사실공표죄개정행위표현삭제박태훈 선임기자 尹 '무상 여조' 2심 무죄…조국 "남이 돈 내면 유죄, 공짜면 무죄라니"군사학 교수 "청년층 줄어 소아마비 앓았어도 입대…병역특례 개편 필요"관련 기사추미애 "李대통령 재판, 조국 말대로 '면소'로 푸는 것이 정공법"윤석열 "국민 속이려고 했겠냐"…항소심서도 허위사실 공표 부인권칠승 "허위사실 행위 삭제 방안…우리도 오래 검토, 계기가 필요"조국 "김민석, 합당 갈등 유감 표명해야…기구 만든다고 되겠나"이번엔 공소청 직제안…'레드팀' 혁신당, 정부·與에 잇단 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