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너무 포괄적이어서 자의적 법집행에 악용돼"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일 오후 전남광주 신안군 압해읍 보훈회관에서 열린 '2026 신안군 명사 초청 특강'에서 '호남정치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6.9.2 ⓒ 뉴스1 박지현 기자관련 키워드조국이재명이대통령유죄가능성농후파기환송심기존판례허위사실공표죄개정행위표현삭제박태훈 선임기자 홍준표 "김승원 기소유예? 檢 수사 개판…한동훈, 녹취록 어디서 구했나"한동훈 "김승원, 제2의 조국 사태"…녹취록 추가 공개 예고관련 기사조국 "충정을 '배은망덕'?"→ 박지원 "고춧가루 뿌려놓고 고양이 쥐 생각?"민주·혁신 깊어지는 감정의 골…연대·통합 시작부터 '빨간불'첩첩산중 與…김승원·용혜인·혁신당에 부동산 세제도 골머리김민석 "연대 저해 언급 조심"…혁신당 "신뢰 없인 대화도 없다"신장식 "조국 '李대통령 유죄' 발언, 빌드업 잘하라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