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특정 재판부에 특정 사건 배당 아냐"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6 ⓒ 뉴스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2026국감법사위서울고법배당정치자금법권진영 기자 서울중앙법원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송구"…6·3지선 때 선관위원장서울고법원장 "李대통령 사건 재판 중단, 헌법 조항 근거"권대옥 기자 서울중앙법원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송구"…6·3지선 때 선관위원장서울고법원장 "李대통령 사건 재판 중단, 헌법 조항 근거"관련 기사서울중앙법원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송구"…6·3지선 때 선관위원장김용민 "대법관은 월 수백만원 격려금…법원 직원은 밥값도 모자라" [영상][국감초점] 野 "李 재판 중단 직무유기" 與 "헌법 근거"…법사위서 신경전서울고법원장 "李대통령 사건 재판 중단, 헌법 조항 근거"서울고법원장 "재택 영장 발부 부적절…제도 개선되지 않겠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