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1명 전원일치로 25년 만에 판례 변경"합의해제로 생긴 위험, 합의한 당사자가 떠안아야"조희대 대법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9.29 ⓒ 뉴스1 이광호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조희대권영준대법관전원합의체이장호 기자 "국감서 얘기하겠다"…조희대 '인사 후 퇴장' 관례 깨고 증인석 앉을까대법 "범행 사무실에 컴퓨터 깔아준 것만으론 사기 방조 아냐"관련 기사李대통령-曺대법원장, 차담까지 나눴는데…'대법관 제청' 갈등 향방은전세계 대법원장들 서울로…내일부터 아·태 대법원장 회의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들 9월 서울로…'사법 독립·AI' 논의 주목'국내 미등록 특허도 과세' 33년만에 뒤집힌 판결…국세청 "4조 지켰다"대법 전합 "국내 미등록 특허권사용료라도 과세 대상"…33년만에 판례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