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美회사와 특허 사용료 계약…법인세 반환 청구대법 "국내서 제조·판매됐다면 과세 대상"…'특허 속지주의' 판례 변경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2025.9.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sk하이닉스법인세이장호 기자 "70조 산업으로의 도약"…아시아 최초 '법률 산업 박람회' 열린다[기자의 눈] 암(癌)과 함께 한 1년…환우들에게 전하고픈 진심관련 기사'국내 미등록 특허도 과세' 33년만에 뒤집힌 판결…국세청 "4조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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