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美회사와 특허 사용료 계약…법인세 반환 청구대법 "국내서 제조·판매됐다면 과세 대상"…'특허 속지주의' 판례 변경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2025.9.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sk하이닉스법인세이장호 기자 대법 전합, 김건희 상고심 첫 심리…내달 구속 만료 전 결론 나올까(종합)대법 "당사자끼리 '계약 없던 일로' 해도…압류된 채권은 채권자 몫"관련 기사[N% 후폭풍]②N% 성과급, 주주도 국가도 패싱?…5가지 법적 쟁점'국내 미등록 특허도 과세' 33년만에 뒤집힌 판결…국세청 "4조 지켰다"[단독]SK하이닉스 "지방세 400억도 공제해달라" 소송…대법원行[단독] 경기도 '日반도체협회' 투자광고 철회…한일 갈등 여파[단독]日반도체 기업에 '투자 러브콜' 보낸 경기도 "난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