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등록 특허도 과세' 33년만에 뒤집힌 판결…국세청 "4조 지켰다"

대법 "특허, 등록지 아닌 사용지 기준"…'특허 속지주의' 넘어 실질 과세 원칙 인정
국세청 "장기적으로 수십조 세수 효과 기대…과세권 사수 노력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