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긴 민사사건 34건…최장기 임금소송은 6년째선고기간 '훈시규정'…"장기 미제 별도 관리해야"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 ⓒ 뉴스1 박세연 기자ⓒ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관련 키워드대법원상고심미제사건박은정의원권진영 기자 공소청·공수처 '청탁금지법 위반' 이정섭 검사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유승준, 세 번째 비자발급 거부 취소소송 항소심도 승소관련 기사학교서 초등생 성폭행…흘린 DNA로 17년 만에 잡힌 '그놈'[사건의재구성]대법원, 시흥 장기미제 슈퍼마켓 강도살인범 '무기징역' 선고"재판 지연 해소" 일성 취임 1주년 조희대…'법관 증원' 숙제로민사 합의부 사건 처리 속도, 1심만 1년3개월…전년보다 53일 늘어미모의 치과 의사와 딸, 욕조서 살해됐지만 죽인 사람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