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불복' 상소·상고율도 증가…미제 사건도 다수작년 민사본안 사건, 2.53% 증가한 85만여건 접수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3.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사법연감민사소송민사항소상고상소확정판결윤다정 기자 中 신장위구르에 첫 스타벅스 매장 개점…美의원·인권단체 비판"이란, 8월 이후 호르무즈 통항 선박에 주당 30차례 드론 공격"관련 기사200일 육박하는 1심 형사재판 기간…4년 사이 20일 더 늘었다작년 회생·파산 사건 대폭 늘었다…법인 파산은 2년새 1.4배 늘어'세기의 이혼' 이어지지만 재판상 이혼은 매년 감소…이유는?'신속 재판 강조' 조희대號 사법부, 첫 재판 열리는데 한달 가까이 늘어"재판 다시 늘어나나"…민사사건 접수건수 2년 연속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