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불복' 상소·상고율도 증가…미제 사건도 다수작년 민사본안 사건, 2.53% 증가한 85만여건 접수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3.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사법연감민사소송민사항소상고상소확정판결윤다정 기자 美 폭격했다는 에콰도르 마약 카르텔 거점…젖소 농장이었다필리핀 "제재 대상국 원유 확보 위해 美 정부와 협력 중"관련 기사'신속 재판 강조' 조희대號 사법부, 첫 재판 열리는데 한달 가까이 늘어"재판 다시 늘어나나"…민사사건 접수건수 2년 연속 증가작년 소송 또 늘었다…이혼 빼고 민사·형사·가사 재판 모두 증가선거법 파기자판 '10년간 1건'…법조계 "李 사건, 가능성 희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