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착한법 "대법원장 제청권, 대통령 임명권에 종속 안 돼"민변 "제청은 권한이자 의무…대법원장, 장기 공석 해소 나서야" 관련 키워드대법관재제청변호사단체한변착한법민변권진영 기자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망자 유족, 국가 상대로 손배소 제기LG 선대회장 배우자, 구광모 파양소송 1심 패소에 항소장시온 기자 '통일교 정교유착' 징역 2년 한학자, 항소심도 보석 청구"재제청 근거부터" 조희대, 靑에 공 넘겼지만…"갈등 근본 해결 요원"관련 기사보수 변호사단체 "재제청 거부, 헌법에 부합…임명 절차 존중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