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옳고 그름 사법 절차 안에서 가려질 일…국회에서 가릴 수 없어"조희대 대법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법관 재제청 거부 경위와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026.10.27 ⓒ 뉴스1 이광호 기자관련 키워드조희대착한법국정조사최동현 기자 법원까지 스며든 AI…"판결문 초안 맡겨도 유·무죄 판단·책임은 법관이"세무사 AI 부정행위 불똥…변시 긴급대책 마련, LEET도 보완 검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