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한 차례 정례회의 열고 보완입법 권고할 수 있어야""문제 나타났다면 신속 보완하는 것도 개혁의 일부"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뉴스1관련 키워드박찬운공소청중수청문혜원 기자 대법 "탄광 폐광 후 진폐증 장해등급 받아도…재해위로금 지급돼야"형사사법 대전환 코앞…법무부·공소청·중수청 '수장 없는 출범' 우려관련 기사'경찰 통제' 강화했다지만…檢 보완수사권·전건송치 빠진 '반쪽 개정안'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대법원은 견제 시험대…1년 만에 법조 대개편정성호 "1차 수사에 대한 검사 보완 방안 반드시 마련해야"마지막 뇌관 보완수사…"억울한 사람 양산" vs "檢통제 불가"검찰개혁추진단장 "보완수사권 공론화 필요…檢개혁 세밀하게 설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