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 반년] ① 하루에 10건꼴 접수…20건만 정식 심리 내달 재판소원 기준 윤곽 나올 듯…대법과 갈등 불씨 여전
편집자주 ...범여권 주도의 사법 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이 처음 시행될 때 법조계에선 사법부의 독립 침해, 소송 장기화, 헌법재판소의 과부하, '코트 패킹' 등 우려가 나왔었다. 사법 3법 시행 반년을 맞아 국민의 기본권 보장 확대라는 법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지,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다.
편집자주 ...범여권 주도의 사법 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이 처음 시행될 때 법조계에선 사법부의 독립 침해, 소송 장기화, 헌법재판소의 과부하, '코트 패킹' 등 우려가 나왔었다. 사법 3법 시행 반년을 맞아 국민의 기본권 보장 확대라는 법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지,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