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선거사범, 12월 초 공소시효 만료檢 수사권 폐지에 수사 지연 관측…정성호 "특별한 대책 없어"ⓒ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인사혁신처 2차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뉴스1 허경 기자관련 키워드선거사범지방선거형사소송법검찰검사수사수사권폐지김민재 기자 특검, '포고령 위반자 수용 공간 확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기소[속보] 종합특검, '계엄 수용공간 확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불구속 기소관련 기사정성호 "檢 수사권 폐지로 9개 합수본 중단 위기…마약 전담청 필요""기록 핑퐁하다 피의자 풀려날라"…개정 형소법 '공소 차질' 우려 확산6·3지선 '선거사범' 누가 잡나…검찰·보완수사 폐지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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