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1.6만명 나온 선거사범…'檢 수사 폐지'에 공소 차질 우려

2026.08.09 오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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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선거사범, 12월 초 공소시효 만료
檢 수사권 폐지에 수사 지연 관측…정성호 "특별한 대책 없어"

본문 이미지 -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본문 이미지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인사혁신처 2차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뉴스1 허경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인사혁신처 2차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뉴스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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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김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