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는 이유무죄로 판단"임성근, 최상급 지휘관임에도 책임 회피에 급급" 질타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2025.10.23 ⓒ 뉴스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순직해병특검임성근업무상과실치사상명령위반권진영 기자 신천지 이만희 첫 재판서 "강요 없었다"…재판부 "인지능력 감정 필요"법원 "임용 시기 따라 퇴직연금 지급 시기 달리한 공무원연금법, 정당"관련 기사해병특검, '국회 위증' 임성근 前사단장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항소심에 불복 상고민주, '채상병 순직' 임성근 2심 징역 3년 선고에 "초라한 형량 참담"'채 상병 순직' 임성근 2심도 징역 3년…유족 "또 억장 무너져"(종합)[속보] '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2심도 징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