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개정 형소법 관련 검토 자료 국회 제출"차별·선별·늦은 기소만으로는 공소권 남용 보기 어려워"'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법원행정처형사소송법공소기각김민재 기자 조작기소 특검법 급물살…벌써부터 "누가 가겠나" 검사 확보 '난망'수사·기소 분리에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제도 중단관련 기사[단독] 대법 "검사 수집자료 증거능력 없앤 형소법 문제 살피겠다"AI가 없는 판례까지 만들어냈다…판사 80% "허위 판례 인용 경험"[인터뷰] 김혜란 "성역 없는 수사? 김지용 중수청, 與 눈치 무조건 볼 것""수사 잘하려면 판결문 분석 필수인데"…여전한 제약에 경찰 '한숨'법무장관 지명 김승원 법사1소위 마지막 주재…법안 심사만(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