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개정 형소법 관련 검토 자료 국회 제출"차별·선별·늦은 기소만으로는 공소권 남용 보기 어려워"'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법원행정처형사소송법공소기각김민재 기자 정부, 외노자·이민자 인권 침해 조사하고 권리 구제까지 이끈다[기자의 눈] '타도 검찰'에 머문 검찰개혁과 노무현의 당부관련 기사대법원, 형소법 개정에 "재판 길어질 수도…인신구속 제도 개선해야"공소유지 담당변호사?…법무부 "검사 같은 객관의무 기대 어려워""더 큰 파장 있을 텐데"…보완수사권 논쟁에 묻힌 '조건부 구속·석방'대법 "檢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방지할 보완방안 마련돼야"[단독] 법원행정처, '피의자 재정신청 허용' 형소법에 "실효성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