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적 사항…실무 운영, 판례 동향 살필 것"서류 접수처 두고 사건 관계인·변호사 등 혼선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관 모습. 2026.11.2 ⓒ 뉴스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법원행정처형사소송법공소청형소법검사보완수사주진우김민재 기자 특검, '활동비 부당지급' 의혹 중앙선관위 연이틀 압수수색법무부, '다문화 우대 형평성 논란'에 지자체 현황 파악 나서관련 기사AI가 없는 판례까지 만들어냈다…판사 80% "허위 판례 인용 경험"[인터뷰] 김혜란 "성역 없는 수사? 김지용 중수청, 與 눈치 무조건 볼 것""수사 잘하려면 판결문 분석 필수인데"…여전한 제약에 경찰 '한숨'법무장관 지명 김승원 법사1소위 마지막 주재…법안 심사만(종합)법무장관 지명 김승원 법사1소위 주재…野 "이해충돌"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