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감금·강제노역·폭행 피해…위자료 총 8억1200만 원"강제수용 근거 된 1975년 내무부 훈령은 위헌·위법해 무효"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성인부랑인수용시설 사건 진실규명 결정 기자간담회에 피해자 이영철(가명)씨 자리하고 있다. 2024.9.9 ⓒ 뉴스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형제복지원손해배상인권침해권진영 기자 "남편에게 보라고 해" 육아 연가 막은 공무원…法 "감봉 정당""변호사님 우리 회사 사건 어떻게 됩니까"…현장 혼란에 로펌 문의 쇄도관련 기사과거사 국가 배상 판결 증가에…정부, 배상금 예산 7000억 증액형제복지원서 강제 전원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형제복지원 '재산적 손해 배상' 대상 아냐" 판결…헌재, 전원재판부 회부우정보육원·삼청교육대 등 피해생존자 진실규명 신청…"국가폭력 배상"부산시, '인권유린' 덕성원 사건 항소 포기하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