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없는 검사, 기록만 갖고 재판…재판 지연 우려도'중대한 위법 수사' 공소기각 사유 추가…판단은 법원 몫ⓒ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관련 키워드형사소송법보완수사권 폐지이장호 기자 경찰 불송치한 강간 사건, 검찰 보완수사로 구속기소헌재, '김학의 허위 면담 유죄' 이규원 전 검사 재판소원 각하문혜원 기자 법무장관 이어 대검 수장 사의 표명…후속 법령 정비 '혼선' 우려'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검찰총장 대행 사의… 檢 반발 확산할까관련 기사野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통과에 "'李탈옥법' 오명 싫다면 거부권 행사"대법원, 형소법 개정에 "재판 길어질 수도…인신구속 제도 개선해야"보완수사 폐지…정성호 "부작용은 보완"·구자현 "한번 더 살펴달라"(종합)법무장관 이어 대검 수장 사의 표명…후속 법령 정비 '혼선' 우려'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검찰총장 대행 사의… 檢 반발 확산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