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누리액 해당 여부 하급심 판단 엇갈려군형법상 상관공연모욕죄 대법 판단도 나와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 ⓒ 뉴스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전원합의체이장호 기자 일주일 밀린 김건희 대법 선고…'무상 여론조사 尹 유죄' 변수로대륙아주, 언론·미디어 분쟁해결팀 신설…팀장에 이규철 대표변호사관련 기사尹, 체포 방해 '징역 7년' 대법 확정 판결에 재판소원 않기로노경필 "李 대통령 선거법 대법 판결, 헌법과 법률 따라 재판"경찰, '법왜곡죄 1호'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 각하…"형법 불소급"노경필 신임 처장 취임… '대법관 공석 장기화' 돌파구 기대전국 변호사 단체 뭉쳤다…'형사성공보수 정상화' 청원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