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 어렵지만 헌법관 부합 안 해…'재판소원' 사법권 체계 조화 이루기 어려워"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5 ⓒ 뉴스1관련 키워드尹비상계엄선포3대특검한수현 기자 '매관매직 혐의' 김건희 항소심 이달 말 시작…1심 징역 7년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이번 주 결론관련 기사김용현 "윤석열, 11월 26~27일에 처음으로 비상계엄 명시적 언급"서범수 의원, 추경호 재판 나와 "계엄해제 표결 방해 없었다"'평양 무인기 작전' 尹 항소심 시작…"비공개 유지" vs "짬짜미 재판"'평양 무인기 작전' 윤석열·김용현 항소심 시작…1심 징역 30년'노상원 비화폰 전달' 김용현 전 국방장관 항소심 내달 본격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