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보다 불리하게 취급해 평등원칙 위반" 주장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 ⓒ 뉴스1관련 키워드재판소원선고유예문혜원 기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재산 5억8000만 원 신고…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속보] '재판소원 1호' 녹십자 과징금 사건 10월 7일 첫 변론관련 기사"왕따시킨다" 오해 중학교 동창 흉기 공격한 20대 징역형 집유헌재, '김학의 허위 면담 유죄' 이규원 전 검사 재판소원 각하헌재 "군인 강제추행치상죄 최소 징역 7년…법정형 적절"이규원, '김학의 보고서' 대법 유죄 판결 불복…재판소원 제기'체포 방해' 尹 징역 7년 확정…계엄 583일 만에 첫 대법 판결(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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