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보다 불리하게 취급해 평등원칙 위반" 주장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 ⓒ 뉴스1관련 키워드재판소원선고유예문혜원 기자 대법원, '체포방해' 윤석열 9일 첫 상고심 선고 생중계 결정윤석열 측 "대법 선고 TV 생중계 반대…정치적 메시지만 부각 우려"관련 기사정유라 "말 탄 내가 죄인…엄마 10년 치 병원비 청구 받아, 죽으라는 건가"의뢰인에 "감방가게 해주겠다"…'공갈미수' 변호사 벌금형 확정'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선고유예 확정…"재판소원 검토"(종합2보)"건설근로자 부정수급 단정 어려운데 기소유예"…헌재, 검찰 처분 취소헌재 "전자발찌 대상자에 재범방지 준수사항 부과·위반 처벌 합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