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 절차 모두 안 거치고 청구 사유 없다 판단'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이 1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15 ⓒ 뉴스1 이성철 기자이장호 기자 휴직 사립 교사, 의원 보좌관 겸직 못 한다…대법 "양립 불가능 지위"70세 넘은 피고인에 국선변호인 안 붙인 재판…대법 "절차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