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 절차 모두 안 거치고 청구 사유 없다 판단'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이 1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15 ⓒ 뉴스1 이성철 기자이장호 기자 조희대 "법은 단순 통치 수단 아냐…백성 삶 돌보는 데 쓰여야"(종합)제1회 세종법률문화상에 케냐 여성 최초 대법원장·한국가정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