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 절차 모두 안 거치고 청구 사유 없다 판단'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이 1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15 ⓒ 뉴스1 이성철 기자이장호 기자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해경 상대 민사소송 취하…소 제기 5년만대법관 14명→26명 순차 증원 앞둔 대법…해외 사례 연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