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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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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종합특검, '내란중요임무' 김명수 前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 4명 기소

종합특검, '내란중요임무' 김명수 前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 4명 기소

합동참모본부의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2일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과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 군 수뇌부를 재판에 넘겼다.종합특검은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김명수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정 전 차장, 이 전 차장, 김 전 정책실장은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지난 3월11일 합참의 내란 가담 의혹을 '1호
범죄피해자 6명에게 3900만 원 지원…스마일공익신탁 22번째 기부

범죄피해자 6명에게 3900만 원 지원…스마일공익신탁 22번째 기부

법무부는 직원들과 국민들이 모은 소액 기부금으로 강도상해·성폭력 피해자들에게 3900만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의 22번째 나눔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범죄피해자 6명에게 생계비·치료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을 시작으로 설립됐다. 11년간 189 명의 범죄피해자들에게 총 8억 4680만 원의 생계비와 치료비가 지원됐다.지원 대상은 신청 기
수사 종료 앞둔 종합특검…'통일교·도이치·양평' 관계자 줄소환

수사 종료 앞둔 종합특검…'통일교·도이치·양평' 관계자 줄소환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수사 종료(24일)를 앞두고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주요 사건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조사한다.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은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수뇌
민변 "중대범죄 촉법소년 기준 하향, 형법 기본 구조 흔드는 발상"

민변 "중대범죄 촉법소년 기준 하향, 형법 기본 구조 흔드는 발상"

정부가 중대범죄에 대한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형법 기본 구조를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민변은 1일 성명서를 내고 "형법 기본 원리를 흔들고 실효성도 없는 형사미성년자 예외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최근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와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건부로 낮추는 방향의 정부 권고안을 조율 중이다.살인·강도·성범죄와 같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대법원, '6·3 투표용지 부족' 첫 선거무효 소송 법리 검토 개시

대법원, '6·3 투표용지 부족' 첫 선거무효 소송 법리 검토 개시

대법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무효를 요구하는 첫 선거소송에 대한 심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문태광 자유와혁신 수원갑 당협추진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효' 사건을 배당받아 심리 중이다.선거소송은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따른 선거 불복 절차로, 선거의
종합특검, '원정 도박 의혹'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2일 첫 소환

종합특검, '원정 도박 의혹'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2일 첫 소환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소환한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오는 2일 오후 2시 윤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종합특검이 윤 전 본부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은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수뇌부가 지난 2008~2012년 재단 자금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등에서 600억 원대의 원정 도박을 했다는
'해경 내란 가담' 의혹 김종욱 전 해경청장 구속 기로(종합)

'해경 내란 가담' 의혹 김종욱 전 해경청장 구속 기로(종합)

해양경찰청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에 연루된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이 구속기로에 놓였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에 대해 각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앞서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은 2024년
종합특검, '김건희 문고리' 유경옥 전 행정관 7월 6일 소환

종합특검, '김건희 문고리' 유경옥 전 행정관 7월 6일 소환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주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2부장 등을 줄소환하고,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종합특검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7월 2일 오전 10시 최재훈 전 부장검사와 서민석 전 반부패수사2부 부
"독립성 형해화, 수사 밀행성 훼손"…공수처, 중수청법 수정의견

"독립성 형해화, 수사 밀행성 훼손"…공수처, 중수청법 수정의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최근 입법예고 된 '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령' 제정안이 공수처의 독립성을 형해화 하고 수사의 공정성·밀행성을 훼손한다고 봤다.노흥섭 공수처 검사는 30일 오전 경기 과천 소재 공수처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 제12조에 반대하는 수정의견을 전날 행정안전부 중수청 설립 지원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공수처가 문제 삼은 중수청법 시행령 제장안 제12조는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중
합수본, 노태악 '부부 동반 해외출장' 의혹 수사 착수…고발인 조사

합수본, 노태악 '부부 동반 해외출장' 의혹 수사 착수…고발인 조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차장검사)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부부 동반 해외 출장 의혹 수사에도 본격 착수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노 전 위원장의 해외 출장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세 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함께 독일과 스웨덴 등 해외 출장을 다녀왔으나 해당 동행 사실이 선관위 사후 보고서에는 기재되지 않아 횡령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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