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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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특검 "비상계엄 논의 12월1일 이전…尹 1심,'여인형 메모' 판단 누락"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근거로 2024년 12월 1일 이전에 비상계엄이 논의됐다고 강조했다. 또 여 전 사령관의 메모가 북한의 무력도발에 의한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한 증거라고 재차 주장했다.31일 뉴스1이 확보한 257쪽 분량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1심 항소 이유서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9일 서울고법 내란 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 이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특검

송송이 기자, 정윤미 기자

"광주학살 원흉" 전두환 비판 시위 청년 2명, 40년 만에 무죄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살포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선동했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청년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31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9 단독 최지연 판사는 지난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이 각각 확정된 진 모 씨와 최 모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진 모 씨는 1986년 5월 17일 서울 종로구 소재 A 건물 인근에서 앞에서 "광주학살 원흉 처단하자"는 구호를 외치

송송이 기자

전재수 '뇌물' 의혹 분수령…부산시장 선거 앞 합수본 속도 조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나선 전재수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의 처분 향방에 관심이 모인다.수수 금품이 3000만 원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사건 공소시효와 기소 가능성이 갈라지는 구조인데, 전 의원이 부산 시장의 유력한 후보인만큼 합수본의 수사에 대한 부담은 더욱 깊어질 걸로 보인다.'3000만 원'이 가르는 공소시효…시계 가액이 관건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의원은 2018년

송송이 기자

종합특검, 6개 의혹 본격 수사…인력난에 증거 확보 등 '첩첩산중'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 수사를 맡은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산적한 수사 대상 가운데 6가지 의혹을 정조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인력난에 3대 특검에서 넘긴 사건 수사라는 태생적 한계에 따른 증거 확보 등으로 혐의 입증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지난달 25일 정식 출범해서 한 달이 지났지만, 파견검사 15명 등 250명 규모의 수사팀 진용을 완성하지 못하고 여

정윤미 기자, 남해인 기자, 송송이 기자

소송 지연·적체 해법은 '중재'…대한상사중재원 60주년 세미나(종합)

고질적인 소송 지연과 사건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ADR) 수단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특히 가사 사건 등 민사 분야 전반에서 중재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이 갖는 경쟁력을 해외에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대한상사중재원은 27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K-중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창립 60주년 세미나를 개최했다.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송송이 기자

대한상사중재원 60주년…신현윤 원장 "분쟁 해결 플랫폼으로 진화"

대한상사중재원은 27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K-중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창립 60주년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과 윤진식 대한상사중재원 이사장(한국무역협회장), 신숙희 대법관, 서정민 법무부 법무실장과 손용근 대한중재인협회장이 주요 내빈으로 참석했으며 임직원을 포함한 법조계 전문가 150여명이 행사에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중재원의 60주년을 기념하면서 '더 넓게 더 가깝게 더

송송이 기자

'전분당 담합' 겨누는 檢…대상·사조 등 4개사 대표 등 고발 요청

검찰이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국내 식품업체 4곳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에 대한 고발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요청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전분당 과점 업체인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사에 대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지난 4일에는 4개 법인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1차로 행사한 바 있다. 이후 약 한 달간의 수사를 통해 임직원들의 담합 관여

송송이 기자

무더기 특검·檢개혁 후폭풍…검사 1인당 최대 700건 '사건 포화'

이재명 정부 들어 5대 특검이 출범하면서 검사들의 파견이 계속되자 일선 검찰청에서는 '사건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지면서 수사 인력은 더욱 줄어들고 있다.검찰 안팎에서는 단순히 검사의 업무 과중 문제를 넘어 처리되지 못한 사건이 쌓일수록 피해자 회복이 지연되는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질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복수의 수도권 소재 지검에서 검사 1명당 500건

정윤미 기자, 송송이 기자

[재산공개]법조 고위직 평균 재산 30억…다주택자는 25명(종합)

지난해 말 기준 법원·검찰 등 법조계 고위직 공무원의 평균 재산은 30억여원으로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26일 정부·대법원·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 사항'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인 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 및 검찰 고위 공직자 총 190명의 평균 재산은 30억2777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평균 32억8177만 원보다 2억5399만 원가량 줄었다.소속별로 보면 고위 법관이 44억49

송송이 기자, 서한샘 기자, 한수현 기자, 문혜원 기자, 유수연 기자

[재산공개] 정성호 법무장관 48억원…김태훈 남부지검장 89억원 '최고'

법무부·검찰 고위공무원 평균 재산이 25억 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48억 3103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날 재산을 공개한 법무부·검찰 고위공직자 중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이 89억 7543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6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 사항'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법무부·검찰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 42명의 평균 재산

송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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