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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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외환 의혹 수사' 종합특검…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참고인 소환

국군정보사령부의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2차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 전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중이다.특검팀은 지난 2024년 정보사가 특수공작부대(HID) 요원을 동원해 진행한 북파 훈련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또 정보사 요원이 비상계엄 선포 열흘 전쯤인 2024년 11월 몽골 수도

송송이 기자

'유가 담합 의혹' HD현대오일뱅크 직원 구속 갈림길…영장심사 출석

이란발 중동 위기를 틈타 기름값을 담합해 인상했다는 의혹을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직원이 18일 구속기로에 섰다.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김 씨는 이날 오후 1시 36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HD현대오일뱅크를 비롯해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등 4개 정유사는 사전 협의를

송송이 기자

대학 후배 음주운전 덮으려 "블박 부숴라"…경찰 간부 기소

대학 후배인 변호사의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인멸을 지시한 한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 16일 경찰 간부 A 씨를 증거인멸교사죄로, 변호사 B 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증거를 인멸한 C 씨는 증거인멸죄로 같은 날 불구속기소됐다.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와 고의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했다.B 씨는 "차량

송송이 기자

'尹 관저이전 봐주기 의혹' 감사원 간부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을 부실하게 감사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감사원 간부가 18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3급 공무원 손 모 씨는 이날 오전 9시 57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손 씨는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손 씨에 대한 영

송송이 기자, 김우진 수습기자

법왜곡죄 '고소·고발 남발' 대비…공수처, 수사 가이드라인 만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왜곡죄 시행 이후 불복성 고소·고발 남발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에 착수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5일 '법왜곡죄의 구성요건 해석 및 시행 초기 수사 실무 대응 방안 연구' 용역을 긴급 입찰 공고했다.이번 연구는 수사나 재판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법왜곡죄를 근거로 고소·고발을 남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구성요건 해석과 수사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공수처는 연구 추진 배경에 대

송송이 기자

'국힘 집단 입당 의혹' 신천지 옛 2인자 등 전 간부들 구속 기로(종합)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를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강제 입당시킨 의혹과 관련해 '옛 2인자' 고동안 전 총회 총무를 비롯한 전직 신천지 간부들이 17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고 전 총무는 이날 오후 2시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그는 '신도들을 왜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입당시켰냐', '당비 대납 혐의 인정하

정윤미 기자, 송송이 기자, 김우진 수습기자

법무부, 중동·우크라 진출 기업 대상 법률 리스크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부는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에 직면한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국제법률지원 세미나'를 17~18일 이틀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날(17일)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여는 '중동 상황 법률 리스크 분석 및 대응 전략' 세미나는 국내 기업이 중동 기업과의 계약 체결·이행, 해상 운송, 대금 결제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논의한다.구체적으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제 계약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

송송이 기자

'국힘 집단 입당 의혹' 신천지 전 간부 영장심사 출석…정당법 위반 혐의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들이 15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천지 전 요한 지파 총무 홍 모 씨는 이날 오전 9시 16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홍 씨는 이날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인정하는지', ''필라테스 작전'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말에 모두 침묵한 뒤 법정으로

송송이 기자, 김우진 수습기자

'관저 이전'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청구…"서류조작 최상단 가담 확인"(종합)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를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당시 감사 실무를 맡았던 감사원 간부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종합특검팀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관저 이전 감사의 실무를 총괄한 감사단장 손 모 씨(과장, 현 감사원 3급)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당시 감사에서의 증거 서류 조작이 이뤄진 과정에서 감사원 직원 중 실무 담당자 중 '최상단'의 가담을

김종훈 기자, 송송이 기자

종합특검,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尹관저 이전 감사 서류 조작"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를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당시 감사를 맡았던 감사원 간부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특검팀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관저 이전 감사의 실무를 총괄한 감사단장(과장, 현 감사원 3급)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당시 감사 과정에서 증거 서류 조작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특검팀은 "그 내용이 감

송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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