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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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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공소시효 임박' 통일교 의혹 배당 마친 검찰…연초 기소 여부 결정

'공소시효 임박' 통일교 의혹 배당 마친 검찰…연초 기소 여부 결정

통일교의 정치권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지 관심이 쏠린다.검찰은 해당 사건을 신속 처리 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계획인 가운데 법조계에선 얼마 남지 않은 공소시효 탓에 보완 수사 요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총재,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참고인 조사…2시간 만에 종료(종합)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참고인 조사…2시간 만에 종료(종합)

'쿠팡 블랙리스트'를 공익 제보한 김준호 씨에 대한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의 조사가 2시간 만에 종료됐다. 특검팀은 이번 주 내로 김 씨를 한 번 더 소환할 예정이다.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조사하는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씨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상설특검 사무실에 불러 2시간가량 조사했다.특검팀은 지난 2022년부터 5개월간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 지역 센터 인사팀에서 근무한 김 씨를 불러 쿠팡의 일용직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상설특검 출석…"정부·국회 무시 가장 문제"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상설특검 출석…"정부·국회 무시 가장 문제"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조사하는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31일 '쿠팡 블랙리스트'를 공익 제보했던 김준호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부터 5개월간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 지역 센터 인사팀에서 근무한 인물이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씨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상설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김 씨는 이날 오전 9시 45분쯤 사무실에 도착해 조사 내용
"통일교, 여야 의원 11명 최대 300만원 후원"…한학자 등 4명 檢 송치

"통일교, 여야 의원 11명 최대 300만원 후원"…한학자 등 4명 檢 송치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후원금을 불법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교단 간부들을 검찰에 넘겼다.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29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한국회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서울중앙지검은 한 총재 등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송봉준)에 배당했다.앞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 중앙지검 공공2부 배당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 중앙지검 공공2부 배당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불법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 통일교 관계자 4명의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한 총재, 윤 전 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한국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송봉준)에 배당했다.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29일) 이들을 정치자금법 위
국무회의 문턱 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판사회의, 추가 회의 준비

국무회의 문턱 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판사회의, 추가 회의 준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재판부 구성을 논의할 판사회의도 추가 회의 준비작업에 나섰다.대법원은 예규를 제시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상위 규정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사법부,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전담재판
尹 변호인단 "의원 체포 지시 받았다는 조지호 증언, 명백한 거짓"

尹 변호인단 "의원 체포 지시 받았다는 조지호 증언, 명백한 거짓"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월담하는 의원은 불법이니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증언이 "명백한 거짓"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9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조 전 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 6차례 통화했고, 모두 대통령께서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라는 취지였다고 진술했다"며 "그러나 조 전 청장과 윤 대통령의 통화는 6차례가 아니라
'현대판 매관매직' 김건희 금품수수 의혹…'뇌물죄' 규명은 경찰로

'현대판 매관매직' 김건희 금품수수 의혹…'뇌물죄' 규명은 경찰로

3억7000여만 원에 달하는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최종적으로 김 여사에게 뇌물 혐의가 아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난제'로 불리던 뇌물수수 혐의가 끝내 입증되지 못한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180일의 수사 기간을 종료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받은 금품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된다.뇌물 혐의는 알선 수재 혐의보다 형량이 높
특검 끝나자마자 또 특검?…법조계, '특검 만능론' 우려

특검 끝나자마자 또 특검?…법조계, '특검 만능론' 우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장장 6개월 동안 가동된 '3대 특검'이 모두 막을 내렸다.그러나 여권이 곧바로 '2차 종합특검법안' 추진에 나서면서, 예외적으로 진행돼야 할 특검 수사가 사실상 상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일각에서는 특검을 모든 의혹의 해법으로 삼는 '특검 만능론'이 오히려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김건희 특검팀은 29일 오전 서울 종
"내 루이비통 가방, 돈 주고 지갑으로 리폼땐 불법?"…대법, 공개변론

"내 루이비통 가방, 돈 주고 지갑으로 리폼땐 불법?"…대법, 공개변론

루이비통 가방을 소유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리폼하는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공개 변론이 26일 진행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열린 공개 변론에는 루이비통(원고) 측 대리인과 리폼업자(피고), 피고 측 대리인을 비롯해 원고·피고 양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참석했다.이번 사건은 루이비통 측이 리폼업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앞서 진행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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