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주체부터 위헌 논란까지 터져 나오는 잡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처리하게 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법부를 중심으로 한 반발이 커지는 모습이다.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법이라는 반발 속 위헌 논란도 이어지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또한 '국회 몫'이라고 못을 박으면서 갈등 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 3일 안건조정위원회 이후 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