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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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특검, 국정원 계엄회의 수사…조태용·홍장원 등 6명 피의자 입건(종합)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정무직 공무원 6명에 대해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종합특검의 김지미 특검보는 18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조 전 원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전 국정원 정무직 직원 6명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종합특검은 지난달 국정원 서버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관계자 40여 명을 조사했다. 그 결과 12·3 비상계엄

송송이 기자, 최동현 기자, 정윤미 기자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前 국정원 정조준…조태용 소환거부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 원장 등 정무직 공무원 6명에 대해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종합특검은 18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조 전 원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전 국정원 정무직 직원 6명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종합특검은 지난달 국정원 서버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관계자 40여 명을 조사했다. 그 결과 12·3 비상계엄 당시 조 전

정윤미 기자, 최동현 기자, 송송이 기자

대법 "美법인 의료기술·노하우 이전료, 자본적 자산 아냐…과세 가능"

미국 법인이 국내 기업에 이전한 의료 기술이나 노하우는 한미조세협약상 과세가 면제되는 자본적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미국 법인 A 사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원천징수법인세 환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쟁점은 이 사건에서 노하우 등이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한국의 과세가 면제되는 '

송송이 기자

특검, 김흥준 전 육군 정책실장 피의자 입건…강동길·안창명 조사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군 관계자들의 내란 가담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김 전 실장과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 관계자 7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종합특검은 지난 8일에는 안창명 전 합참 작전부장을, 15일에는 강동길 전 해군 참모총장(비상계엄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고 조사했다.김 전 실장은 국회에

송송이 기자

스토킹 신고 매년 증가세…1㎞내 접근하면 경찰이 실시간 위치 파악

스토킹 처벌법 제정 이후 매년 1만 건 이상의 스토킹 등 112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스토킹 잠정조치자(가해자)의 위치를 경찰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그동안 법무부와 경찰이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현장에서의 신속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잠정조치자의 위치 정보를 경찰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1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된 2021년 이후 스토킹·교제폭력

송송이 기자

진실화해위 복도서 농성한 국가폭력 피해 유족들…검찰 기소유예

검찰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건물 복도에서 1박2일 농성을 벌인 한국전쟁(6·25전쟁)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정옥)는 지난달 30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를 받는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회원 9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기소유예 처분이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것을

송송이 기자

법무·검찰 수뇌부 5·18 참배…정성호 “"재심 사안 신속 조치"(종합)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새로운 재심 청구 사안들이 발견된다면 최대한 빠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15일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앞두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등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정 장관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의 재심 지원 계획을 묻는 말에 "광주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민·형사 재심 청구 사건들은 대부분 정리

송송이 기자

정성호 장관 "박상용 검사 징계, 국민 눈높이 맞게 처분할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적절하게 처분하겠다고 했다.정 장관은 15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헌화·분향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검사 징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 있어서 감찰관실 기록을 다시 보고 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정 장관은 "인천지검이 감찰한 사안이 있고, 별건 진행보다 같이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논의 중"이라며 "이 건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

송송이 기자

정성호 "5·18 정신 새겨 새로 거듭"…법무·검찰, 광주 민주묘지 참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앞두고 처음으로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정 장관과 구 대행은 이날 오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헌화·분향을 한 뒤 희생자를 추모했다.과거에도 법무부 장관이 5·18 민주묘지를 방문한 적은 있었지만 검찰 최고책임자와 동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참배에는 정 장관과 구 대행을 비롯해 법무·검찰 고위직 총 24명이 함께

송송이 기자

종합특검, '계엄사령관' 박안수 반란 혐의 피의자 소환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반란 혐의를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5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소환한다.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박 전 총장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박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자신의 명의로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포고하고, 계엄군을 지휘하는 등 계엄에 깊숙이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박 전 총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

최동현 기자, 송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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