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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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송이 기자

사회부

척추 수술 직후 발생한 하지 마비·배변 장애…대법 "의료진 과실 추정 여지"

허리 통증으로 척추 수술을 받은 뒤 하지 마비 증상 등이 나타난 환자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환자 A 씨가 병원 운영자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 씨는 2018년 4월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으로 이 병원에 방문했다. 비수술 치료에도 증상이 이어지자 의

송송이 기자

현직 경찰이 김건희 특검 수사 정보 빼돌려…'양평고속道' 의혹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하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의 수사 정보를 피의자에게 흘린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정보를 받은 국토교통부 김 모 과장은 이 경찰관의 고등학교 후배로 확인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7일 A 씨를 공무상 비밀누설과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A 씨는 지난해 10월 김건희 특검팀 수사를 받던 김 모 씨에게 수사 진행 상황과 압수수

송송이 기자

최태원, 재산분할 9440억 현금+주식 제안했지만…"노소영 거절"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의 지급 방식을 놓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최 회장 측이 재상고를 택한 것으로 파악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금 일부를 SK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노 관장 측에 제안했지만, 노 관장 측은 판결 주문대로 전액 현금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최 회장 측은 당초 지난달 24일 나온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여 9년 넘게 이

송송이 기자

종료 D-7 종합특검 막판 속도…김건희·윤한홍·홍장원 등 처분 임박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오는 23일 수사 종료를 일주일 앞두고 막바지 처분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주엔 '정점'으로 꼽히는 김건희 여사는 물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 현직 의원에 대한 줄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각에선 수사 종료를 앞두고 무리한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지난주 윤석열 등 17명 기소…이번 주 '관저 이전'·'도이치 수사 무마' 줄기소 예고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이 지난 한 주 동안 재판에

송송이 기자

16년 만에 부활하는 친일재산조사위…이미 처분한 재산도 국가 귀속

2010년 활동을 종료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올해 말 16년 만에 부활한다. 중단됐던 친일 재산 조사와 국가 환수 작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파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3일 시행된다.법 시행에 따라 조사위원회도 다시 가동된다.앞선 1기 조사위는 2006년~2010년 활동했다. 그러나 1기 조사위 활동이 종료된 뒤 새로운 친일 재산

송송이 기자

"19건 중 8건이 李대통령 관련"…검찰미래위 공정성 도마 (종합)

검찰의 과거 수사권 남용 및 인권침해 의혹을 규명하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12건을 진상조사 대상에 추가 선정했다.검찰미래위는 14일 최근 국민제안 사건 심사와 위원회 자체 발굴 등을 통해 총 12건의 추가 진상조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 대상 사건은 기존 7건(1차 선정)에 더해 19건으로 늘어났다.성남FC·백현동 사건 등

최동현 기자, 김민재 기자, 송송이 기자

낙찰자 미리 정한 '들러리 입찰' 의혹…합수본, 선관위 강제수사(종합)

선거 물품을 납품할 업체를 미리 정해놓고 경쟁업체들이 더 높은 가격을 써내는 방식으로 입찰을 가장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경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경기 선관위, 입찰 참여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수본 본부장은 김태훈 차장검사가 맡고 있다.수사 대상은 크게 두 갈래다.하나는 중앙선관위가 발주한 10억 원대 관내 사전투표함 제작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부

송송이 기자

합수본, '선거물품 입찰방해' 중앙·서울·경기 선관위 압수수색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차장검사)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물품 조달 과정에서 입찰방해 등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합수본은 14일 언론공지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경기 선관위, 입찰 참여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수사 대상은 중앙선관위가 발주한 관내사전투표함 제작 사업과 경상남도·경상북도·부산시 선관위가 각각 발주한 선거물품 관련 용역계약이다. 적용된 혐의는

송송이 기자

백현동·성남FC 등 李 관련 4건 포함…검찰미래위, 조사 대상 12건 추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백현동 관련 의혹 사건과 성남 FC 관련 의혹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등 12건을 추가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해당 사건들을 맡았던 검찰의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진상조사 대상 사건은 이번에 4건 추가되면서 전체 19건 중에서 8건으로 늘어났다.검찰미래위는 14일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송송이 기자

박상용 징계 심의 앞두고 감찰위원 일괄 위촉…공정성 우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 심의를 앞두고 위원을 대거 추가 위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조직 안팎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법조계 일각에서는 과반에 가까운 감찰위원을 일괄 임명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박 검사 징계와 관련한 특정 결과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특히 위원을 추가 위촉한 이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검사들에 '견책' 징계를 의결했다고 알려

김민재 기자, 최동현 기자, 송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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