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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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송이 기자

사회부

[동정]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설 연휴 맞아 인천공항 방문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12일 설 연휴 기간 동안 출입국자 급증에 대비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방문해 내·외국민 방문자들의 불편 상황을 청취하고 출입국심사 현장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또 출입국심사 인력 현황을 체크하고 국익 위해자의 입국 차단 방안을 살폈다.차 본부장은 출입국심사자들을 격려하며 "설 연휴 동안 신속하고 안전한 출입국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송이 기자

'尹 내란 우두머리' 선고 앞두고 13일부터 법원·검찰청사 출입 통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 서초구 검찰청사와 서울법원종합청사 일대가 통제된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검찰청사 동문(법원 방향)의 차량 출입이 오는 18일 낮 12시부터 19일 상황 종료 시까지 통제된다.해당 기간 차량 출입은 서문(대검찰청 방향)으로만 가능하며, 도보는 동문과 서문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서울법원종합청사는 13일 오후 8시부터 20일 오전 0시까지 정문과 북문이 전면 통제되고 동문 출입만

송송이 기자, 김종훈 기자

SK하닉-삼전 성과급 다른 대법 판단…'취업규칙 명시·정기성' 갈랐다

경영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반면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사자들이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직원들이 일정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주는 성과급을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 대가로 지급했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두 사건에서 원고들은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쳤으나 대법원은 근

한수현 기자, 송송이 기자

법무부,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 요청 국회 제출

법무부가 '1억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법무부는 이날 낮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정부(법무부)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 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불체포특권을 갖는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정부의

송송이 기자

법무부,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 요구 국회 제출

송송이 기자

'재판소원' 국민 피해 우려…법조계 "변호사비 댈 수 있는 사람만 유리"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12일 법조계에서는 우려가 팽배했다.특히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른바 '4심제' 형태가 되면서 소송 지연, 비용 증가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앞서 법사위는 전날(11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

정윤미 기자, 한수현 기자, 남해인 기자, 문혜원 기자, 송송이 기자

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손해배상 확정(종합)

5·18광주민주화운동 단체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며 제기한 출판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일부승소했다. 단체가 소송제기한 지 약 9년 만에 나온 법원의 최종 판단이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5·18단체들과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

송송이 기자, 한수현 기자

'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전 의원, 무죄 확정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같은 해 3월

한수현 기자, 송송이 기자

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손해배상 인정

한수현 기자, 송송이 기자

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 인정…원고 일부승소 확정

한수현 기자, 송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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