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페이지

송송이 기자
송송이 기자
사회부
尹 변호인단 "특검 징역 10년 구형, 과도해"

尹 변호인단 "특검 징역 10년 구형, 과도해"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0년 형이 법적·사실적 근거가 부족한 과도한 구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금일 특별검사가 제기한 징역 10년 구형과 관련하여, 그 법적·사실적 근거가 극히 취약하며 정치적 프레임에 기댄 과도한 구형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수사와 재판의 전
김건희,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행…尹부부 뇌물 혐의는 경찰 이첩(종합)

김건희,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행…尹부부 뇌물 혐의는 경찰 이첩(종합)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26일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뇌물수수 혐의'는 추가 수사를 위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다고 밝혔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김 여사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드롬돈 대표, 최재영 목사 등 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과
특검, '매관매직 의혹' 김건희 여사 알선수재 등 혐의 추가 기소

특검, '매관매직 의혹' 김건희 여사 알선수재 등 혐의 추가 기소

명품 가방, 금거북이, 이우환 화백 그림 등 금품을 수수한 대가로 알선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공여자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6일 오후 김 여사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드롬돈 대표, 최재영 목사 등 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협박에 의한 강제 합의 놓친 경찰…검찰, 보완 수사로 구속기소

협박에 의한 강제 합의 놓친 경찰…검찰, 보완 수사로 구속기소

2024년 12월 20대 A 씨는 30대 B 씨에게 얼굴을 수십 회 구타당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같은 날 B 씨 차량에 감금돼 협박을 받았다. A 씨가 강제로 작성한 합의서를 본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상해죄로 불구속 송치했다.기록을 살펴보던 검찰은 갑작스러운 합의에 의문을 품고 보완 수사를 진행해 협박에 의한 합의라는 사실을 밝혀냈고 피의자를 구속 기소할 수 있었다.26일 법무부는 A 씨 사례를 포함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한
통일교·2차 종합 특검 미는 정치권…검사들 쌓이는 사건에 '한숨'

통일교·2차 종합 특검 미는 정치권…검사들 쌓이는 사건에 '한숨'

정치권에서 통일교 특검에 이어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면서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력 유출로 인한 사건 적체가 만성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두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파견으로 인한 검사 유출이 1년 이상 장기화하면서 처리되지 않은 사건들이 크게 불어나 업무 과중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2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여야는 통일교 특검을 신속하게 실행하는 데 합의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정청래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협의회 개최…홈플러스 "29일 계획안 제출"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협의회 개최…홈플러스 "29일 계획안 제출"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홈플러스가 오는 29일 회생계획안을 낸다.홈플러스 관계자들은 24일 서울회생법원 회생 4부(법원장 정준영)가 진행한 회생 신청 절차협의회에서 회생계획안을 제출 기간 말일인 오는 29일에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날 협의회에는 대표채권자인 메리츠증권을 포함한 협의회 구성원들, 매각 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 전무이사와 이사,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했다.홈플러스 관계자들은 이날 참석자
정성호 장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손배청구권 소멸 시효 개선"

정성호 장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손배청구권 소멸 시효 개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정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참사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어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로 참사 원인으로 국가책임이 인정됐음에도 정부의 미흡한 조
특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이첩받아 기소 검토

특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이첩받아 기소 검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대검찰청에 계류 중이던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이첩 받았다.특검팀은 앞서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에 배당돼 계류 중이던 이 사건의 수사 기록을 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검토를 진행해 왔다.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2년 9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전달 받은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한
'쿠팡 외압 의혹' 엄희준·문지석·김동희 등 전방위 압색(종합2보)

'쿠팡 외압 의혹' 엄희준·문지석·김동희 등 전방위 압색(종합2보)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를 비롯해 외압의 윗선으로 꼽히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틀 연속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엄 검사, 김 검사 사무실과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쿠팡 측 변호인, 문 부장검사 사무실이 포함됐다.상설
여인형·곽종근·이진우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군검찰서 특검 이첩

여인형·곽종근·이진우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군검찰서 특검 이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해 온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을 24일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이첩받았다.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군검찰이 공소 유지 중인 세 사람에 대한 사건 이첩을 국방부 검찰단에 요구했다고 밝혔다.아울러 특검팀은 다음 달 4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추가

많이 본 뉴스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많이 본 뉴스1/-1
많이 본 뉴스1/0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