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이적' 징역 30년…"작전 알지 못한 사람들 탓하고 있어" 8건 형사 재판 중 기소 내용 전부 무죄는 '위증' 재판 1건
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6 ⓒ 뉴스1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