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징역 30년, 여인형 징역 15년…尹 측 항소 예고특검 구형량과 같은 형 선고…김용현은 더 높은 형량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5 ⓒ 뉴스1관련 키워드尹비상계엄선포3대특검한수현 기자 "손발 묶기용 정치 행위"…與 '조희대 탄핵'에 법조계 싸늘한 눈길'尹부부 영화관람비 공개' 행정소송 각하 "탄핵 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유수연 기자 광화문 빵 축제 결제액 절반가량 '페이스사인'…이용자 92%는 처음이용자들과 '원신 숲' 조성한 호요버스…"IP 힘이 사회 공헌으로"관련 기사"한덕수에 면죄부"…'국무회의 외관 형성' 무죄취지에 대법관 3명 반대[일지] 12·3 비상계엄부터 한덕수 대법 파기환송까지'12·3 비상계엄=내란' 첫 대법 판단…한덕수 선고에 尹 항소심 촉각'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1심 무죄…"내란 집단 구성원 아냐"(종합)'계엄 해제 방해 혐의' 추경호 1심 무죄…"내란행위 인정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