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징역 30년, 여인형 징역 15년…尹 측 항소 예고특검 구형량과 같은 형 선고…김용현은 더 높은 형량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5 ⓒ 뉴스1관련 키워드尹비상계엄선포3대특검한수현 기자 국힘 선거비용 397억 반환하나…尹 '대선 허위발언' 오늘 1심 선고주소만 같다고 '한세대' 아니다…법원 "실제 생계·주거 따져야"유수연 기자 스테이블코인 연내 제도화 재시동…네카오, 인프라 마련 속도위믹스 또 해킹 피해…77억원 규모 스테이블코인 비정상 발행관련 기사특검, '국회 위증' 조태용 항소심 징역 7년 구형…내달 19일 선고(종합)특검, '사후 계엄 선포문' 강의구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尹, 체포 방해 '징역 7년' 대법 확정 판결에 재판소원 않기로김용현 "윤석열, 11월 26~27일에 처음으로 비상계엄 명시적 언급"서범수 의원, 추경호 재판 나와 "계엄해제 표결 방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