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작전' 윤석열 1심 징역 30년…"국민 믿음 배신"(종합)

2026.06.12 오후 12:27

김용현 징역 30년·여인형 징역 15년
"외환의 죄, 법익 침해되면 국가 붕괴…사전 방지해야"

본문 이미지 - 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 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본문 이미지 -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본문 이미지 -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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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원 기자

한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