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2026.1.21 ⓒ 뉴스1 박지혜 기자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핵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냈다. 12·3 비상계엄 이후 716일 만에 나온 내란 혐의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관련 키워드한덕수내란특검3대특검尹비상계엄선포장시온 기자 "한덕수에 면죄부"…'국무회의 외관 형성' 무죄취지에 대법관 3명 반대대법, 한덕수 사건 일부무죄 취지 파기환송…구속기간 2개월 연장(종합)관련 기사"한덕수에 면죄부"…'국무회의 외관 형성' 무죄취지에 대법관 3명 반대'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2심도 무죄…尹측 "특검의 삼류소설"(종합)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에 징역 5년 구형…"국민 위임 권한 배반"'휴정기 끝' 3대특검 재판 다시 속도전…9월까지 줄줄이 선고한덕수 측 "내란특검, 박성재 수첩 위법 수집"…법정 공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