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 사건 답변기한 내달 3일…대법 "내부 검토 중"서울 서초구 대법원(왼쪽)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뉴스1 DB관련 키워드대법원헌법재판소재판소원답변서서한샘 기자 대법 "예식장 생화 장식, 부가세 과세 대상"…조선호텔 패소 확정정성호 "노무현 의지 계승해 검찰개혁 완수할 것"관련 기사대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불법 아냐"…"직업 합법화 첫 판결"(종합)대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34년만 판례 변경'문신 합법화' 앞두고 대법 선고…'문신=의료행위' 30년 법리 바뀌나헌재, 재판소원 2건 사전심사 추가 통과…'항소각하 결정' 쟁점재판소원 본안행 3건으로…'절차' 넘어 '위헌적 법률 해석'도 심판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