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재 "재판소원은 제4심 아닌 기본권 침해 심사"좌측부터 마은혁 헌법재판관, 토마스 오펜로흐 독일 헌법재판관, 오영준 헌법재판관, 카드린 도블러 헌법연구관. 2026.7.14./ⓒ뉴스1 (헌법재판소 제공)관련 키워드헌재재판소원독송송이 기자 법무부,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출입국·이민정책 심의[일지] 정교유착 합수본 출범부터 '국힘 당원 가입 강요' 이만희 기소까지관련 기사마은혁·오영준 헌법재판관, 스페인 헌재소장 면담…재판소원 논의헌재, '재판소원' 선배 스페인·독일에 한 수 배운다헌법재판관들, 내달 독일·스페인 헌재 방문… '재판소원' 안착 모색[인터뷰 전문] 이진숙 "재선거하면 국힘 압도적 승리…190석 여권이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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