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판례 34년 만에 변경…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사법 혼란 방지박 씨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란 최초 판결…합법 사업 첫걸음"박준형 문신사(왼쪽)과 황진섭 법무법인 대련 변호사가 21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받은 뒤 뉴스1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2026.05.21 김종훈 기자 ⓒ 뉴스1 최동현 기자 경찰 "김수현, 미성년자 김새론 교제 사실 아냐"…카톡·음성 AI 조작대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34년만 판례 변경김종훈 기자 대법 "HD현대중 사내하청 교섭의무 없다"…하청노조 패소 확정(종합)'내란 선전' 이은우, 구속영장 심사…특검 "이중기소 아냐"(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