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판례 34년 만에 변경…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사법 혼란 방지박 씨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란 최초 판결…합법 사업 첫걸음"박준형 문신사(왼쪽)과 황진섭 법무법인 대련 변호사가 21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받은 뒤 뉴스1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2026.05.21 김종훈 기자 ⓒ 뉴스1 최동현 기자 "尹 구치소 특혜? 누구도 예외 없다"…법무부, 尹 독방 최초 공개檢미래위, 쌍방울·대장동 '1호 진상규명' 선정…李 공소취소 밑작업?(종합)김종훈 기자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기로…15일 영장심사'美국방장관 발언 공개' 부승찬,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없음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