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2심 벌금형…대법 파기환송공공기관 양벌규정 적용 안 돼 '무죄'…"처벌 사각지대"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관련 키워드면접사적연락개인정보보호법권진영 기자 한국인 활동가 2명 탄 가자구호선, 이스라엘군에 추가 나포전국에 비 최대 100㎜…최고 기온 24도로 더위 '주춤'서한샘 기자 지하철역에 수백 장 스티커·래커칠…전장연 회원들 대법서 벌금형 확정대법, 'SG발 주가폭락' 라덕연 파기환송…"CFD 주문도 시세조종"관련 기사면접 때 적어낸 번호로 사적 연락한 면접위원…대법 "처벌 못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