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없는 공공기관, 개인정보법 '양벌규정' 적용 대상 아냐"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 뉴스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면접위원개인정보보호법위반파기환송양벌규정대법원서한샘 기자 "수십 차례 거부에도 성폭력 무죄"…시민단체, 재판소원 청구'전동킥보드 뺑소니' 당한 청각장애인…합의금 1000만 원에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