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026.05.11 오후 04:17

김용현 이어 신청…재판부 인용 여부 결정은 아직
헌재, 내란전담재판부법 등 헌법소원 심리 중

본문 이미지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공판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5 ⓒ 뉴스1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공판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5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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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현 기자

서한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