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두달] ①재판 독립성 침해 시 투자 신뢰에 악영향 법치지수 19위에도 '독립성 평가'는 변수…"신뢰 깎을 수도"
편집자주 ...오는 12일 법왜곡죄가 시행된지 두 달이 된다. 고의적 재판·수사 왜곡을 통제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시행 초기부터 판사·검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사법 독립 침해와 재판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왜곡죄가 법조 현장에 가져온 변화와 남은 과제를 총 3편의 기사로 짚어본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법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
편집자주 ...오는 12일 법왜곡죄가 시행된지 두 달이 된다. 고의적 재판·수사 왜곡을 통제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시행 초기부터 판사·검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사법 독립 침해와 재판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왜곡죄가 법조 현장에 가져온 변화와 남은 과제를 총 3편의 기사로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