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쿠팡 투자사 'ISDS 90일 사전협상' 불발…중재 제기 주목

업데이트 2026.04.24 오전 10:06

법무부 "90일 냉각 기간 끝났지만 소통 중…협상 여지 있어"
전문가들 "실제 규제나 처분 없어…중재 부담 있을 것"

본문 이미지 - 서울 시내 쿠팡 물류센터. 2026.2.10 ⓒ 뉴스1 황기선 기자 — 서울 시내 쿠팡 물류센터. 2026.2.10 ⓒ 뉴스1 황기선 기자

본문 이미지 - 경기 과천시 법무부 모습. 2023.12.18 ⓒ 뉴스1 민경석 기자 — 경기 과천시 법무부 모습. 2023.12.18 ⓒ 뉴스1 민경석 기자

본문 이미지 -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2021.2.15 ⓒ 뉴스1 이성철 기자 —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2021.2.15 ⓒ 뉴스1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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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송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