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엘리엇·쉰들러 상대 잇달아 승소…남은 분쟁은

2026.03.14 오후 03:18

14일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 상대 3200억대 ISDS 승소
미국 쿠팡 주주 제기한 ISDS 진행 중…론스타·엘리엇도 후속 조치

본문 이미지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Schindler)가 한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2시 3분 PCA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2026.3.14 ⓒ 뉴스1 박정호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Schindler)가 한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2시 3분 PCA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2026.3.14 ⓒ 뉴스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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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