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 주장 '송곳 반박'한 韓정부…'사적 분쟁'으로 판 뒤집어ISDS 대응 체계, 훈령→법령 격상 추진…후속 분쟁 대비조아라 법무부 국제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쉰들러 ISDS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16 ⓒ 뉴스1조아라 법무부 국제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쉰들러 ISDS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16 ⓒ 뉴스1최동현 기자 "복잡한 비자, 외국인 인재 헤맨다…체계 명확화 해 정착 유인"AI·반도체 '두뇌'부터 로봇공장 '용접'까지…산업계 인력난 숨통 틔운다송송이 기자 "복잡한 비자, 외국인 인재 헤맨다…체계 명확화 해 정착 유인"AI·반도체 '두뇌'부터 로봇공장 '용접'까지…산업계 인력난 숨통 틔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