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 주장 '송곳 반박'한 韓정부…'사적 분쟁'으로 판 뒤집어ISDS 대응 체계, 훈령→법령 격상 추진…후속 분쟁 대비조아라 법무부 국제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쉰들러 ISDS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16 ⓒ 뉴스1조아라 법무부 국제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쉰들러 ISDS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16 ⓒ 뉴스1최동현 기자 "나치 수권법이냐" 與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에 檢 '부글부글''5년→7년', '1.8년→4년' 형량 늘어난 尹부부, 나란히 상고송송이 기자 종합특검, 백원국 전 국토차관 소환…양평고속道 특혜 의혹 조사대검 "압수영장 땐 협조" vs 종합특검 "거짓말" 때아닌 공방(종합2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