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 주장 '송곳 반박'한 韓정부…'사적 분쟁'으로 판 뒤집어ISDS 대응 체계, 훈령→법령 격상 추진…후속 분쟁 대비조아라 법무부 국제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쉰들러 ISDS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16 ⓒ 뉴스1조아라 법무부 국제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쉰들러 ISDS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16 ⓒ 뉴스1최동현 기자 법무부 "쉰들러, 취소소송 사유 있을까"…'무결점 완승' 재확인CES 안 갔던 최태원, GTC는 참석…AI 황금기 몸값 오른 엔비디아 축제송송이 기자 법무부, 자동입국심사 이용국 18개국서 42개국으로 문턱 낮췄다법무부 "쉰들러, 취소소송 사유 있을까"…'무결점 완승' 재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