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 주장 '송곳 반박'한 韓정부…'사적 분쟁'으로 판 뒤집어ISDS 대응 체계, 훈령→법령 격상 추진…후속 분쟁 대비조아라 법무부 국제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쉰들러 ISDS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16 ⓒ 뉴스1조아라 법무부 국제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쉰들러 ISDS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16 ⓒ 뉴스1최동현 기자 "미제사건 과감히 털어라" 캐비닛 연 검찰…'부실수사' 과제정성호 "박상용 검사 징계 조치, 내달 17일 전 마무리"송송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