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 주장 '송곳 반박'한 韓정부…'사적 분쟁'으로 판 뒤집어ISDS 대응 체계, 훈령→법령 격상 추진…후속 분쟁 대비조아라 법무부 국제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쉰들러 ISDS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16 ⓒ 뉴스1조아라 법무부 국제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쉰들러 ISDS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16 ⓒ 뉴스1최동현 기자 김지용 '친윤 프레임' 정면 돌파…"중수청, 검찰청과 한몸 안 돼"(종합2보)중수청, '김지용 명예훼손' 임은정 광주청장 사건 서울중수청에 배당송송이 기자 "사라지고 변하는 서울의 풍경을 기록하다"…서울기록페어 개최9호선 출근길 8회 늘린다…혼잡도 190%대→170%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