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운 교수, 검찰개혁추진단·경실련 토론회 발표"보완수사권 지극히 예외만" vs "불가피·현장 한계"박용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8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토론회'에서 '검사의 수사 관여 정도에 대한 정당성과 효율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2026.4.8 ⓒ 뉴스1 안은나 기자박용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8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토론회'에서 '검사의 수사 관여 정도에 대한 정당성과 효율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2026.4.8 ⓒ 뉴스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검찰개혁보완수사권공소청검찰개혁추진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서한샘 기자 변협 "투표용지 부족, 참정권 침해한 중대 문제…선관위 책임 밝혀야"尹, 종합특검 첫 소환 조사…'계엄 정당화 메시지' 지시 의혹관련 기사"전건송치 부활은 퇴행"…여권·법조계, '신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안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대법원은 견제 시험대…1년 만에 법조 대개편"법왜곡죄 처벌될 수도"…검사장 테이블까지 오른 '보완조사권'檢개혁추진단, 내주 형소법 개정안 도출…보완수사·전건송치 윤곽은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대검, 검찰 제도 개편 의견 청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