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운 교수, 검찰개혁추진단·경실련 토론회 발표"보완수사권 지극히 예외만" vs "불가피·현장 한계"박용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8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토론회'에서 '검사의 수사 관여 정도에 대한 정당성과 효율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2026.4.8 ⓒ 뉴스1 안은나 기자박용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8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토론회'에서 '검사의 수사 관여 정도에 대한 정당성과 효율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2026.4.8 ⓒ 뉴스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검찰개혁보완수사권공소청검찰개혁추진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서한샘 기자 법무부, 이민자 적응 돕는 '4기 사회통합 멘토단' 출범대법 "현대해상 경영성과급, 근로 대가로 지급된 '임금' 아냐"관련 기사6월 지방선거 후 '수사 폭풍' 온다…검찰개혁 첫 시험대[尹파면 1년] 달라진 사법 지형…헌재 위상 오르고 검찰청은 폐지'뜻밖의 단절' 특사경도 검찰도 발동동…'개혁 2막' 쏠리는 눈"한참 지나 기소된 사건에 판사 '한숨'"…수사·기소 분리에 부실재판 우려안미현 검사 "쉬고 싶다, 보완수사권 다 가져가라…검사 1인당 미제 500건 돌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