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250억 규모 ISDS 분쟁서 '완승'…PCA, 쉰들러 주장 전부 기각"론스타부터 쌓인 전문성에 범부처 협업까지"…후속 분쟁 가능성은 대비조아라 법무부 국제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쉰들러 ISDS 승소 관련 상세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6(법무부 유튜브 채널 갈무리)최동현 기자 "나치 수권법이냐" 與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에 檢 '부글부글''5년→7년', '1.8년→4년' 형량 늘어난 尹부부, 나란히 상고송송이 기자 종합특검, 백원국 전 국토차관 소환…양평고속道 특혜 의혹 조사대검 "압수영장 땐 협조" vs 종합특검 "거짓말" 때아닌 공방(종합2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