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재판소원 사전심사 운영 방안 논의'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이 12일 0시 전자 관보를 통해 정식 공포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재판소원헌법재판소정윤미 기자 검찰, '모텔 연쇄 살인' 수사 비판에 "선동적 주장, 적극 대응"합수본, 통일교 전 한국회장 참고인 조사…'정치인 금품 로비' 의혹관련 기사'송철호 불법자금 수수' 연루자들 헌소 제기…"대법원 판결 위헌"'재판소원 모델' 독일…작년 4151건 중 재판취소는 단 '49건'탄핵 발의에 법왜곡죄 고발·사법3법까지…'사면초가' 조희대 앞날은재판소원 하루 만에 20건 접수…대법 판결 뒤 너도나도 청구 예고재판소원 제도 안착하려면…"대상사건 기준 좁히고 인력 확충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