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명 변호사 "상고 기각 사유 복붙·위법 증거 채택"'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 공표 첫 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재판소원)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사법개혁 3법헌법소원심판박정현 기자 울산 중구 '로봇개' 교육 도입…전국 지자체 첫 로봇개 활용 수업최고가격제 첫날…시민 체감은 '글쎄' 주유소 업주들은 '울상'(종합)관련 기사'재판소원 모델' 독일…작년 4151건 중 재판취소는 단 '49건'재판소원 하루 만에 20건 접수…대법 판결 뒤 너도나도 청구 예고재판소원 제도 안착하려면…"대상사건 기준 좁히고 인력 확충 필수"'재판소원 첫날' 시리아인·납북귀환 어부 사건 등 16건 접수(종합)[뉴스1 PICK]'재판소원' 시행… 사법부 39년만에 대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