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명 변호사 "상고 기각 사유 복붙·위법 증거 채택"'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 공표 첫 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재판소원)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사법개혁 3법헌법소원심판박정현 기자 조용식 "다문화 학생을 위한 '다문화 예비학교'와 '에듀파트너' 도입""앱 설치로 내 전화 모두 가로챘다"…3300만원 뜯어낸 보이스피싱[목소리의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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