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명 변호사 "상고 기각 사유 복붙·위법 증거 채택"'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 공표 첫 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재판소원)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사법개혁 3법헌법소원심판박정현 기자 울산 온산산단 사업장서 40대 작업자 7m 아래 추락 사망(종합)울산 온산산단 사업장서 작업자 7m 아래 추락…심정지 이송관련 기사중수청·공소청 '졸속' 출범?…두 달 남았는데 하위법령 '첩첩산중'"변호사 없이 고소 어려워질 것"…형소법 개정으로 커지는 법률비용[뉴스1 PICK]청와대 찾은 장동혁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은 국민 명령"與, 野 향해 "형소법 호도·악의적 유언비어…모든 일 뒷거래로 봐"여야, 檢보완수사 폐지법 통과 후에도 공방…與 "훨씬 좋아져" 野 "위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