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인 강제퇴거 취소·납북귀환어부 유족 사건 등의원직 상실 양문석 "기본권 간과 있으면 헌재 판단"'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 공표 첫 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청구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재판소원 제도 1호로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 관련 재판취소 사건이 접수됐다. (전자헌법재판센터 갈무리)관련 키워드헌법재판소재판소원시리아인양문석납북귀환어부사법개혁서한샘 기자 검찰개혁법 뒤 대검 첫 공개포럼…"보완수사권 유지해야"(종합)검찰개혁법 뒤 대검 첫 공개포럼…"수사 지연·공소유지 한계"관련 기사사법3법 한달, 법왜곡죄 고발·재판소원 러시…곳곳에 '운용공백''재판소원 1호' 사건 등 총 74건 각하…누적 256건 접수(종합)'재판소원 1호' 시리아인 강제퇴거 포함 48건 모두 각하…2차 사전심사재판소원 무더기 '입구컷'…문턱 높은 본안 회부 '청구 남발' 막을까재판소원 사전심사 26건 무더기 각하…청구기간 지나고 사유 안 돼(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