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청구권협정 근거로 본안 판단 안해…2018년 대법 전합 판례 반해대법 "개인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 아냐"…日 기업 면책 주장도 배척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 뉴스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알본강제동원손해배상각하청구권협정환송서한샘 기자 성폭력 피해 장애인, 영상 진술만으로 증거 인정?…헌재 판단은김상환 헌재소장 재산 21.9억, 재판관 평균 밑돌아…오영준 41억 1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