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청구권협정 근거로 본안 판단 안해…2018년 대법 전합 판례 반해대법 "개인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 아냐"…日 기업 면책 주장도 배척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 뉴스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알본강제동원손해배상각하청구권협정환송서한샘 기자 '서부지법 난동 촬영' 벌금형 정윤석 다큐 감독, 재판소원 청구"동의 있었다"며 불송치된 15세 집단성폭력…檢 보완수사로 구속 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