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청구권협정 근거로 본안 판단 안해…2018년 대법 전합 판례 반해대법 "개인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 아냐"…日 기업 면책 주장도 배척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 뉴스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알본강제동원손해배상각하청구권협정환송서한샘 기자 [증권사 긴급진단] 5000선 무너졌지만…"반도체 살아있다, 투매 자제"'검은 금요일' 코스피 시총 267조 증발…장중 5000선 붕괴[시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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